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2623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에서 담당하고 있던 「형법」 중 내란·외환의 죄 등 안보수사를 경찰청의 안보수사본부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그 내부적 통제를 위해 안보수사본부에 의한 인권침해 및 직권남용 행위를 감사하는 안보인권 감사관을 두도록 함으로써 권력기관에 의한 권한남용을 방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동안 국가정보원은 대통령선거 개입 및 민간인 사찰 등의 의혹을 받아오며 주요한 개혁 대상 기관으로 지적되어 왔음.

이와 관련된 개혁방안의 하나로 현행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의 권한과 기능을 조정하여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청으로 이관하는 안이 논의 중에 있음. 아울러, 대공수사권과 같은 안보수사는 과거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와 권한남용이 컸던 만큼 내부에서부터의 통제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음.

이에 국가정보원에서 담당하고 있던 「형법」 중 내란·외환의 죄 등 안보수사를 경찰청의 안보수사본부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그 내부적 통제를 위해 안보수사본부에 의한 인권침해 및 직권남용 행위를 감사하는 안보인권 감사관을 두도록 함으로써 권력기관에 의한 권한남용을 방지하려는 것임.

아울러, 개별 사건에 대한 안보수사본부 수사 등 국가경찰의 수사에 대해서는 경찰청장과 지방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이 구체적으로 지휘·감독 및 관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일반 고위경찰이 부당하게 수사에 개입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4항, 제12조의2, 제14조제3항 및 제17조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36

공동발의 35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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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