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2636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부정행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결과를 교육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한편, 학술지원대상자 선정 제외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등 대학등에서의 연구윤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선?정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한 학술연구의 기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연구윤리지침을 수립하고, 대학등은 연구윤리지침에 따라 연구부정행위의 방지 및 검증을 위한 자체윤리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여러 부처에서 대학등에게 사업비 등을 지원하고 각 부처별로 연구를 수행함에 따라 대학등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사실을 공유하기 어려운 상황임.
또한 연구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연구의 질적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연구부정행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결과를 교육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한편, 학술지원대상자 선정 제외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등 대학등에서의 연구윤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선?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및 제20조 등).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