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법인 등의 취득세, 재산세 등에 대한 감면의 일몰기한을 2018년 12월 31일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조합법인 간 원활한 합병을 유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합법인 간의 합병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조합법인이 합병으로 양수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감면하고 있으나, 일몰기한이 2018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조합은 읍？면 단위를 업무구역으로 하고 있어 규모가 영세하고 각종 사업량이 과소하며 수익력이 취약하여 농업인 실익사업 수행에 한계가 있으며, 무한경쟁 시대에 대외 경쟁력이 취약하여 규모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 부실조합의 조속한 정리 등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임.

이에 조합법인 등의 취득세, 재산세 등에 대한 감면의 일몰기한을 2018년 12월 31일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조합법인 간 원활한 합병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2).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2018년 12월 24일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행정안전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8-11-28), 같은 법률명(지방세특례제한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