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2395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총리 소속으로 자살예방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설치하여 자살예방정책의 수립·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안정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2016년 기준 인구 10만명 당 자살률이 25.6명으로 13년째 OECD 1위(OECD 평균 12.1명)를 유지하고 있고, 연간 자살사망자가 13,092명에 달하여 자살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상황임.
이러한 자살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정부는 2022년까지 자살률을 17명까지 줄이기 위한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을 실시하기로 하였음. 그런데 자살예방정책의 수립, 평가, 관계기관 간 협의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나, 현재는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만한 기관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무총리 소속으로 자살예방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설치하여 자살예방정책의 수립·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안정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려는 것임(안 제7조, 제8조제2항, 안 제10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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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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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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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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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