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2465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침해하는 행위도 공익침해행위로 규정할 수 있도록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관세법」, 「조세범처벌법」, 「지방세기본법」,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포함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한 사회의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올해 5월부터 시행예정인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외에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 대상 법률을 위반하여 형사 또는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를 신고한 경우를 공익신고로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탈세, 불법 재정지출, 연기금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과 같이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침해하는 행위는 일반 상식으로는 공익침해 행위로 볼 수 있으며 그 신고가 공익의 증진에 기여하는 정도가 큼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284개 공익신고 대상 법률에 포함되지 않아 공익신고 접수와 보호, 보상 등이 불가능한 실정임.

이에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침해하는 행위도 공익침해행위로 규정할 수 있도록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관세법」, 「조세범처벌법」, 「지방세기본법」,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포함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한 사회의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안 별표 제285호부터 제290호까지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정무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바른미래당 7
  • 더불어민주당 4
  • 무소속 1
  • 민주평화당 1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정무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0-03-05), 같은 법률명(공익신고자 보호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