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기간 중 2023년 12월 31일까지 국군희망준비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함으로써 병사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복무를 이행 중인 자의 전역 후 학업복귀나 취업, 창업 등의 기반이 되는 목돈 마련을 지원하고자 국방부는 시중은행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국군희망준비적금’을 운용하고 있음.

한편, 올해 병사 봉급이 대폭 인상됨에 따라 국군희망준비적금의 가입한도를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금리 인센티브 등의 추가적인 혜택도 도입 논의 중에 있음.

이에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기간 중 2023년 12월 31일까지 국군희망준비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함으로써 병사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87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2018년 12월 24일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김성찬

자유한국당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기획재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8-12-08), 같은 법률명(조세특례제한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