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23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상 마감재료 규제 이전 건축물 중 화재에 취약한 마감재료를 방화용 마감재료로 교체한 건축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함으로써 가연성 마감재료의 신속한 교체를 유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많은 인명과 재산상 피해를 동반한 대형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그 원인으로 화재에 취약한 마감재료의 사용이 꼽히고 있음.

현행 「건축법」은 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이나 고층건축물 등의 경우 내부와 외벽의 마감재료를 불연재료?난연재료 등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사용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나, 동 규제 이전 건축물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고 있음.

이에 「건축법」상 마감재료 규제 이전 건축물 중 화재에 취약한 마감재료를 방화용 마감재료로 교체한 건축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함으로써 가연성 마감재료의 신속한 교체를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0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