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257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 후보자가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범죄경력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직선거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은 범죄에 대해서만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성범죄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사실을 공개하고 그 실상을 고발하는 미투(Me Too)운동에서 볼 수 있듯이 사회 곳곳에 만연한 성범죄는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으며, 성범죄, 음주운전 등이 공직자의 자질을 판단하는데 큰 잣대가 되고 있음.
그런데 공직후보자가 성범죄나 음주운전 등으로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는 후보자의 범죄경력 자료에 나타나지 않아 후보자에 대한 알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음.
이에 공직선거 후보자가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범죄경력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4항제5호 개정).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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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