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2813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신고의무자가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행위를 한 경우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을 성폭력 등으로부터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각각 장애인의 보호·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등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가 보호·감독 등의 대상인 장애인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강간 등의 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장애인에 대한 금지행위의 하나로 누구든지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 행위를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장애인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가 보호·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성희롱·성폭력 등의 행위를 한 경우 가중하여 처벌하는 조항을 두지 않고 있음.
이에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신고의무자가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행위를 한 경우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을 성폭력 등으로부터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8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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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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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