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280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의 설치ㆍ유지ㆍ관리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아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불이행으로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소방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밀양 세종요양병원 화재 등 잇따른 대형화재사고로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면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가 미흡하다는 비난이 일고 있음.
다중이용시설은 불특정 다수인이 드나드는 까닭에 안전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거나 관리되지 않으면 화재발생 시 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안전관리의 중요성은 더욱 크다 할 수 있음.
따라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의 설치ㆍ유지ㆍ관리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아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불이행으로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소방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2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