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262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 및 그 정착물의 임대기간을 10년으로 하고, 5년의 범위에서 임대기간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 및 건물 등 공유재산을 임대받아 영업을 하는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상인들은 대부분 영세한 규모로 사업을 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형편인데,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이 상인들의 생업을 유지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짧다는 지적이 있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르면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5년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수의계약을 통한 임대의 경우를 제외하고 1회에 한하여 5년의 범위에서 갱신이 가능한데, 5년의 임대기간은 매장 시설투자비 등 매몰비용을 회수하면서 안정적으로 생업을 유지하기에는 부족하고 임대기간 갱신도 상인의 능력 외의 여러 상황변수로 인해 보장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 및 그 정착물의 임대기간을 10년으로 하고, 5년의 범위에서 임대기간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8-09-20), 같은 법률명(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