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2267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면접비 지급에 관한 의무 규정을 둠으로써 구인자가 이를 구직자의 권리로 여기게끔 인식을 전환하고 구직자의 권리를 향상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구인자에게 학력 및 출신학교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는 표준양식의 기초심사자료(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의 사용을 고용노동부장관이 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권장에는 구속력이 없어 여전히 개인신상정보를 요구하는 기업이 많은 실정임.
이에 채용 예정 분야의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개인신상정보의 요구 또는 수집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구직자 권리 보호를 제고하도록 함(안 제5조의2, 제17조제1항제3호 신설).
한편, 현재 일부 기업들만 지급하고 있는 면접비의 경우 구직자의 면접 응시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에 대한 보상적 차원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소득분위와 거주지역의 구직자에게 면접 응시 부담을 감경해주는 등 순기능이 있음. 이에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면접비 지급에 관한 의무 규정을 둠으로써 구인자가 이를 구직자의 권리로 여기게끔 인식을 전환하고 구직자의 권리를 향상하고자 함(안 제9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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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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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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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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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