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2584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개모집 및 기관장을 임용한 경우에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및 1개 이상의 일간지에 공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은 책임운영기관의 기관장을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발하도록 하면서 이 경우 임용요건, 근무기간 등을 10일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일간지 등에 공고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민의 알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하여는 기관장의 공개모집시 인터넷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이 최소한 1개 이상의 일간지에는 이를 공고하여 관련 정보를 보다 널리 알릴 필요가 있음.

또한, 공개모집 이후에 실제로 기관장을 임용한 경우 이를 별도로 알리는 절차가 없어 국민의 입장에서 기관장의 임용사항을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공개모집 및 기관장을 임용한 경우에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및 1개 이상의 일간지에 공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5항 및 제8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바른미래당 5
  • 자유한국당 5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