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2586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에 남북한 철도산업 교류 협력의 촉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남북한 철도산업의 교류 협력 촉진을 위하여 북한의 철도산업 관련 정책 및 현황 등에 관하여 조사?연구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관련 단체 등에 협력을 요청하고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남북한 철도산업의 공동발전을 도모하고 동북아 평화 공존의 초석을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경제·사회·문화 각 분야에서 북한과의 다양한 교류 협력을 통해 한반도의 통일에 대비하고 있으며, 남북한 교류 협력은 동북아의 정치·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키고 경제 공동체를 형성해 동북아 평화 정착에 기여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통일로 가는 필요조건이므로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철도산업 분야에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남북한 교류 협력을 촉진하고 철도 연계의 기반을 조성하여 경제적 상호보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입법적으로 지원하여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남북한 철도 연계사업은 단순한 물류 수송을 넘어 인적교류를 통해 역사의 복원 및 문화교류와 소통의 수단으로 발전해 동북아 공동번영의 초석이 될 것임.
이에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에 남북한 철도산업 교류 협력의 촉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남북한 철도산업의 교류 협력 촉진을 위하여 북한의 철도산업 관련 정책 및 현황 등에 관하여 조사?연구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관련 단체 등에 협력을 요청하고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남북한 철도산업의 공동발전을 도모하고 동북아 평화 공존의 초석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제7호의2 및 제12조의2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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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