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269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외부재자 및 재외선거인의 신청기간을 선거일 전 50일까지로 확대함으로써, 재외국민의 참정권 행사를 보다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재외국민 등이 투표를 하려는 경우, 재외선거인명부 작성을 위한 기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외부재자는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전 60일까지, 재외선거인은 선거일 전 60일까지 신청을 하여야 함.

그러나 국내선거인의 경우 구?시?군의 장이 선거일 전 22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에 따라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 선거인의 신청이 필요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재외선거인 등이 국내선거인에 비하여 투표권 행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러한 재외선거인 등의 투표권 행사를 보다 용이하게 하게 위하여 선거인명부 작성기간은 발달한 IT 기술 등을 활용하여 단축하고, 재외선거인 투표 신청기간은 연장하자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따라서, 국외부재자 및 재외선거인의 신청기간을 선거일 전 50일까지로 확대함으로써, 재외국민의 참정권 행사를 보다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218조의4제1항 및 제218조의5제1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민주평화당 1
  • 바른미래당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