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2358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교육의 핵심개념에 조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국가가 실시하는 경제교육의 내용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이 합리적인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합리적인 경제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최소한의 경제개념인 ‘경제교육 핵심개념’에 조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있음.
그런데 조세제도의 원리와 필요성 등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 향상은 자기 책임으로 경제생활을 영위하여야 하는 개개 국민이 습득하여야 하는 필수개념이라 할 수 있음.
이에 경제교육의 핵심개념에 조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국가가 실시하는 경제교육의 내용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이 합리적인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