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2431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액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특별사면을 제한하는 한편, 사면심사위원회의 회의록을 사면 즉시 공개하여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고 외부로부터의 견제를 강화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벌그룹의 총수일가가 횡령·배임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으면서도 집행유예 또는 특별사면으로 풀려난 사례가 다수 있었고,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되어 왔음. 심지어 최근 들어서는 과거 정부에서 기업인들로부터 특별사면의 대가를 받은 것으로 밝혀지면서 논란이 심화되고 있음.

이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대통령의 사면권을 대통령의 사익을 위해 악용한 것이며, 사면제도가 권한의 공정하고 투명한 행사를 전제로 함을 감안할 때 제도의 근간을 위협하는 문제임.

이에 고액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특별사면을 제한하는 한편, 사면심사위원회의 회의록을 사면 즉시 공개하여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고 외부로부터의 견제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6조 및 제10조의2제5항제3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바른미래당 6
  • 더불어민주당 3
  • 민주평화당 1
  • 자유한국당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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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