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2791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주체는 긴급자동차가 화재진압, 구조·구급활동 및 치안활동 등을 위하여 공동주택에 원활히 출입할 수 있도록 긴급자동차번호를 등록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소방대 등이 각 동 출입문의 개방을 요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화재나 긴급환자가 발생하여 소방차 등이 공동주택에 긴급하게 출동하더라도 공동주택 출입구에 설치된 차단기나 각 동 출입문에 설치된 출입통제시스템 등으로 인해 해당 단지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긴급자동차번호를 공동주택의 출입시스템에 미리 등록하는 등의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주택관리업자 등 관리주체의 자발적인 참여만으로는 활성화에 한계가 있으므로, 긴급자동차와 구조요원이 출동하는 경우 관리주체가 조치 또는 협조하여야 할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관리주체는 긴급자동차가 화재진압, 구조·구급활동 및 치안활동 등을 위하여 공동주택에 원활히 출입할 수 있도록 긴급자동차번호를 등록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소방대 등이 각 동 출입문의 개방을 요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 정의당 1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