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2471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5년마다 고용정책기본계획 수립 시 청년고용촉진에 관한 정책목표 및 방향을 함께 수립하도록 하여 청년고용을 효율적으로 도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되고 있지 않아 일부 정책이 중복되거나 비효율적으로 추진되는 면이 있음.

또한 특별법 특성상 한시적으로 2018년 12월 31일에 종료가 되어 청년고용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수 없는 상황임. 그러나 현행법에 고용노동부장관은 5년마다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계획 수립 시 청년고용촉진을 위해 청년고용을 위한 계획도 별도로 수립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5년마다 고용정책기본계획 수립 시 청년고용촉진에 관한 정책목표 및 방향을 함께 수립하도록 하여 청년고용을 효율적으로 도모하고자 함(안 제8조제3항제4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8
  • 무소속 1
  • 바른미래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