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2672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계획에 콘텐츠산업의 지역별 특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이에 따라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각 지역 콘텐츠산업의 균형적인 발전에 관한 정책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가 콘텐츠산업의 지역별 특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각 지역별 콘텐츠산업의 발전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의 콘텐츠산업 통계조사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전체 콘텐츠산업 매출액의 87.1%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콘텐츠산업 전체 종사자의 75.6%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등 콘텐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추세에 비해 지역 간 균형적인 발전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임.
이에 기본계획에 콘텐츠산업의 지역별 특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이에 따라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각 지역 콘텐츠산업의 균형적인 발전에 관한 정책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제3호의2 신설 및 제7조제1항제4호 삭제).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