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2354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주택전세금 대부 외에도 군인의 주거안정에 필요한 금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군인에 대한 주거지원의 범위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군인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사를 제공하거나 민간주택전세금을 대부하는 형태의 주거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군인의 주거 형태가 다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 계약을 하는 경우에만 대부 서비스가 제공되어 월세 등 다른 주거 형태의 경우에도 금전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민간주택전세금 대부 외에도 군인의 주거안정에 필요한 금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군인에 대한 주거지원의 범위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77명 중 174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89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74
- 반대 0
- 기권 3
- 표결 불참 122
가결선 89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민주평화당
- 무소속
- 정의당
- 대한애국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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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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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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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