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2715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음영향도에 상당한 영향이 예상되는 항공기 운항과 관련된 정책의 변경에 대해 사전에 주민 및 전문가,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소음대책위원회에 알리도록 함으로써 공항인근 지역 주민 등의 알권리와 참여를 보장하고 갈등을 완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비행절차의 변경, 공항수용능력의 확장 등과 같은 항공기 운항과 관련된 정책의 변경은 공항소음피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해당 지역주민 및 지자체에 이를 알리고 이해를 구하는 등의 참여과정을 거치지 않고 있어 공항인근 지역 주민의 반발과 그로 인한 갈등이 나타나고 있음.
이에 소음영향도에 상당한 영향이 예상되는 항공기 운항과 관련된 정책의 변경에 대해 사전에 주민 및 전문가,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소음대책위원회에 알리도록 함으로써 공항인근 지역 주민 등의 알권리와 참여를 보장하고 갈등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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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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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