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261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혼가정이 증가하는 사회적 변화 추세를 감안하여 직계존속이 재혼 후 사망한 경우라도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과세 시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혼가정의 화합을 세제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종합소득세 과세 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에 대하여 다양한 세제지원 혜택을 주고 있는데, 직계존속이 재혼 후 사망한 경우에는 그 부양가족 범위에서 그 배우자(어머니의 남편 또는 아버지의 부인)를 제외하고 있음.

이는 시행령에서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 직계존속과 ‘혼인 중’임이 증명되는 그 배우자에 한해 부양가족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인데, 재혼 후 부부 일방이 사망한 후에도 가족관계가 지속될 수 있는 재혼가정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재혼가정이 증가하는 사회적 변화 추세를 감안하여 직계존속이 재혼 후 사망한 경우라도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과세 시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혼가정의 화합을 세제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제3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바른미래당 7
  • 더불어민주당 2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