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2626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에 따른 건축물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업시행자가 건축물의 높이 등에 대하여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보다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2018. 2. 9. 시행)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추진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업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건폐율의 산정기준, 건축물의 높이 제한, 부대시설 설치기준 등을 완화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중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기 전에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과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어 현행법의 취지와 달리 사업추진 절차가 간소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에 따른 건축물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업시행자가 건축물의 높이 등에 대하여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보다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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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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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