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259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하였거나 그 밖에 현행법의 금지규정을 위반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 대한 등록 취소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등록 취소는 가맹점으로 등록한 전통시장 등의 상인이나 상인조직의 권익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이므로, 가맹점 등록 취소를 하기 전에 청문을 실시하는 것이 시장 상인 등 당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6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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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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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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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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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