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2508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장관이 선박관리산업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시행계획 수립·시행 시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며, 기본계획 등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5년마다 선박관리산업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하여야 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그러나 기본계획 수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규정, 시행계획 수립 시 재원 마련에 대한 규정,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국회 제출에 관한 규정이 없는 등 제도상 미비한 부분이 있음.
이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선박관리산업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시행계획 수립·시행 시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며, 기본계획 등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95명 중 191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8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91
- 반대 1
- 기권 3
- 표결 불참 102
가결선 98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민주평화당
- 무소속
- 정의당
- 우리공화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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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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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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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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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