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012744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에 대한 징계청구 후 새로운 사실의 발견 등으로 징계혐의자에게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징계청구를 취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사에 대한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를 금품 및 향응 수수(授受), 공금의 횡령(橫領)ㆍ유용(流用)으로 하던 것을 「국가공무원법」의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와 동일하게 하고, 징계부가금의 집행도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여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할 수 있도록 하여 징계부가금 부과의 공정성과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며,

검사징계위원회의 의결정족수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가 출석한 경우 심의를 하도록 하고,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에 대한 기피?회피 제도를 도입하는 등 검사징계위원회 징계 의결 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검사에 대한 징계청구 후 새로운 사실의 발견 등으로 징계혐의자에게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징계청구를 취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37명 중 236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19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36
  • 반대 0
  • 기권 1
  • 표결 불참 61

가결선 119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민주평화당
  • 무소속
  • 정의당
  • 대한애국당
  • 민중당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5. 본회의 상정

  6.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7. 정부 이송

  8. 공포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