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23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민·서민들의 소득증진 및 농업인이 조직한 협동조합의 건전한 발전과 육성을 위하여 농어민·서민금융기관에 예치한 예탁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일몰기한과 출자금의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자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조합 등의 20세 이상인 조합원 및 회원 등이 가입한 3천만원 이하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 및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의 비과세특례가 2018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될 예정임.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협 등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비과세 예탁금은 각 기관별로 전체 예금의 19%～34%에 달하고 있어 예탁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폐지된다면 예탁금 이탈로 농어민과 서민의 금융기관들의 존립이 위태로워질 수 있음. 또한,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의 비과세 혜택이 폐지된다면 농가소득 보전대책이 절실한 상황에서 농촌경제를 더욱 어렵게 할 수 있음.
이에 농어민·서민들의 소득증진 및 농업인이 조직한 협동조합의 건전한 발전과 육성을 위하여 농어민·서민금융기관에 예치한 예탁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일몰기한과 출자금의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자함(안 제88조의5, 제89조의3).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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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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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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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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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