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250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업무상 또는 고용관계 등에 있는 사람 외에 사회적 지위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관계에서 위력 또는 위계에 의해 간음행위가 이뤄질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법정형도 상향조정하여 갑을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폭력행위를 근절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거 업무상 또는 고용관계 등에 있는 여성들의 경우 성폭력 피해를 겪더라도 범죄 특성상 오히려 피해자가 수치심 등으로 인해 외부노출을 꺼려하여 범죄사실을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거나 타인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많았음. 또한 업무상 또는 고용관계에 있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우월적인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해 약자가 성폭력피해를 입더라도 피해자는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피해사실이 외부로 알려지는 경우가 드물었음.
그러나 시대적 상황 변화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행된 각계각층에 만연한 성폭력 피해에 대해서도 피해사실을 외부에 알림으로써, 가해자들이 더 이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하고, 또한 잠재적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용기 있는 행동이 실현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업무상 또는 고용관계 등에 있는 사람 외에 사회적 지위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관계에서 위력 또는 위계에 의해 간음행위가 이뤄질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법정형도 상향조정하여 갑을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폭력행위를 근절하고자 함(안 제303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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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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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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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