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234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제60조의2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날부터 선거일까지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실시간 검색결과 순위 또는 기사의 댓글 순위를 조작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시 강하게 처벌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8명이 포털사이트에서 뉴스를 보고 있고,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17년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국민의 포털 의존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나타난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포털이 가지는 영향력과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음.

정치적·사회적으로 큰 파급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국정원 댓글 사건이나 최근 일부 포털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순위나 댓글 순위 조작은 우리 사회에 충격을 주었고 이에 대한 규제 필요성도 급격히 대두되고 있음. 특히 선거에서 이러한 포털의 실시간 검색순위나 댓글 순위 조작은 여론에 큰 영향을 미쳐 후보자의 당락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포털 조작을 강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음.

이에 누구든지 제60조의2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날부터 선거일까지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실시간 검색결과 순위 또는 기사의 댓글 순위를 조작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시 강하게 처벌하려는 것임(안 제82조의8 및 제252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3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