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2730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6급 이하 공무원의 고충이 성폭력·성희롱에 관련된 경우에는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그 고충을 심사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성폭력·성희롱 관련 고충 처리의 신뢰성 및 공정성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공무원 고충심사는 부처별 보통고충심사위원회와 인사혁신처 중앙고충심사위원회로 관할이 구분되어 있음.

현행법은 중앙고충심사위원회는 5급 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고충을,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6급 이하 공무원의 고충을 심사하도록 규정하여 직급에 따라 고충심사를 담당하는 기관을 달리 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6급 이하의 공무원은 소속 기관 내에서 성희롱·성폭력 피해와 관련된 고충심사 시 임용권자 단위의 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거쳐야 함.

그런데 성폭력·성희롱과 관련된 고충의 경우 해당 인사·조직 등 직무 조건에 대한 고충과 달리 조직 내에 피·가해자가 있는 사안이며 문제의 심각성이 큰 만큼 직급과 상관없이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해당 고충심사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6급 이하 공무원의 고충이 성폭력·성희롱에 관련된 경우에는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그 고충을 심사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성폭력·성희롱 관련 고충 처리의 신뢰성 및 공정성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2제4항 단서).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행정안전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8-08-28), 같은 법률명(국가공무원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