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234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 및 정치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는 선거및정치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함께 공표하도록 하고, 여론조사와 관련있는 자료의 보관기한을 여론조사 결과 공표 후 10년으로 연장하며 위반시 벌칙을 상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치관련 여론 조사 중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만을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검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의 보관기간도 선거일 후 6개월에 불과함. 또한 자료 보관을 하지 않더라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음. 이로 인해 여론조사기관이 특정후보자 또는 정당 등에 유·불리하도록 관련 자료를 조작하거나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여지가 있음.

실제로 한 여론조사 업체가 지난해 12월 22개 지역별 기초단체장선거 후보적합도 등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응답 완료자에 포함시키지 말아야 할 ‘19세 미만의 자’와 ‘관할구역 외의 자’를 포함한 사실이 드러남.

이에 선거 및 정치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는 선거및정치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함께 공표하도록 하고, 여론조사와 관련있는 자료의 보관기한을 여론조사 결과 공표 후 10년으로 연장하며 위반시 벌칙을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108조제6항, 제256조제1항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31

공동발의 3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