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250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의 소득증진 및 조합법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8년 12월 31일로 도래하는 농업인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규정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귀농인이 취득하는 농지, 농촌 주택개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 공유수면 매립 간척으로 취득하는 농지 등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고, 조합법인 간에 합병할 때 합병으로 양수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이 감면하는 제도를 두고 있으나, 일몰기한이 2018년말로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현행법에 따른 귀농인 등에 대한 지원은 고령화되어가는 농촌에 새로운 활력 창출에 기여할 수 있고, 농촌 주택 개량에 대한 지원 등은 낙후된 주거문화를 향상시켜 도시민을 유치하고 농어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 또한 합병으로 인한 지원은 규모가 영세한 농협 등 조합법인의 합병을 촉진하여 무한경쟁시대에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음.
이에 농업인의 소득증진 및 조합법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8년 12월 31일로 도래하는 농업인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규정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조3항 및 제4항, 제8조4항, 제10조제2항, 제16조, 제35조의2, 제57조의2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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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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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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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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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