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2498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피해자가 가정폭력범죄와 관련된 사유로 휴가를 청구하면 허용하도록 하고, 업무의 조정 등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며, 가정폭력 실태조사의 내용으로 피해자의 고용안정 현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가정폭력 피해자의 고용안정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직장을 가진 가정폭력 피해자의 고용안정의 핵심은 피해자인 근로자가 해고의 불안과 직장 내 차별에 대한 두려움 없이 피해회복을 위한 치료 및 상담, 피해자 지원서비스의 이용, 주거이전 등을 위한 휴가를 사용하고, 직장 내 업무의 전환 등 필요한 편의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인데, 현행법은 직장을 가진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의 금지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 구체적인 보호조치에 관한 규정이 미비되어 있음.

또한, 현재 여성가족부장관이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시하는 가정폭력 실태조사의 경우에도 피해자가 직장에서 차별과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에 대한 조사 등 고용안정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임.

이에 가정폭력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피해자가 가정폭력범죄와 관련된 사유로 휴가를 청구하면 허용하도록 하고, 업무의 조정 등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며, 가정폭력 실태조사의 내용으로 피해자의 고용안정 현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가정폭력 피해자의 고용안정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및 제4조의5).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