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23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동 규정이 실질적인 효력을 갖도록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의 입주기업, 개발사업시행자 및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재산세, 관세 감면 등의 조세특례를 규정하는 한편, 해당 지역에 설치된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면제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남·북한 간 경제협력과 교류를 증진하고 남북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하여 파주시에 평화경제특별구역을 조성·개발하기 위한 「통일경제파주특별자치시의 설치 및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의 조성·운영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에 투자하거나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기업에 세제 및 자금 등을 지원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이에 동 규정이 실질적인 효력을 갖도록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의 입주기업, 개발사업시행자 및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재산세, 관세 감면 등의 조세특례를 규정하는 한편, 해당 지역에 설치된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면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파주평화경제특별지구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고,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도입되는 일부 자본재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함(안 제121조의2제1항제2호마목·제2호의10 신설 및 안 제121조의3).

나. 파주평화경제특별지구에 입주하는 기업 및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최초 3년간은 100퍼센트, 그 후 2년간은 50퍼센트 감면함(안 제121조의33제2항 신설).

다. 파주평화경제특별지구 여행객이 지정면세점에서 구입하여 파주평화경제특별지구 외의 지역으로 휴대하여 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미화 600달러의 범위에서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관세 등을 면제함(안 제121조의36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정의원이 대표발의한 「통일경제파주특별자치시의 설치 및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의 조성·운영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20

공동발의 1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