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245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선변호사에게 피해자에 대한 법률적 조력에 필요한 전문지식,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력방법 및 성폭력에 대한 감수성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형사절차에 있어서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그들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현행법은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법률적 조력을 하는 국선변호사가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권익보호와 관련된 법과 제도, 피해자의 특성 등에 대하여 정확하게 숙지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에서 국선전담변호사와 국선변호사명부에 등재된 국선변호사 예정자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기는 하나, 성폭력범죄사건에 대한 전문성 및 성폭력에 대한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국선변호사에게 피해자에 대한 법률적 조력에 필요한 전문지식,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력방법 및 성폭력에 대한 감수성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7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4
  • 민주평화당 4
  • 바른미래당 2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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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