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2666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을 현행 합의권고금액 20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하향하여 법률로 규정하고, 당사자가 아닌 피해자에 대한 보상계획서 제출을 의무적으로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을 법률에 명시하지 않고 대통령령에서 ‘합의권고금액 200만원 이상의 소비자집단분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정이 성립된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사업자에게 조정절차에 참가하지 않은 소비자에 대한 보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 권고사항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하여 소비자집단분쟁은 활용실적이 높지 않습니다. 소비자분쟁조정회의의 활성화를 위해 권고 금액을 완화하고, 보상계획서 제출의무를 강제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을 현행 합의권고금액 20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하향하여 법률로 규정하고, 당사자가 아닌 피해자에 대한 보상계획서 제출을 의무적으로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안 제63조의2제1항제1호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