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25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의 소득안정, 농업경영체 육성 및 농·수협 등 조합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농가소득 증진을 위하여 조합원 예적금통장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를 영구화하고, 예탁금 등 농업부문의 조세특례의 일몰시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우리 농업이 국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2.5%에서 2016년 1.7%로 감소하였으며, 총 인구에서 농업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7%에서 2016년 4.9%로 감소하였음. 또한 65세 이상 고령화율도 2005년 29%에서 2016년 40%로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시근로자 대비 소득도 2005년의 78%에서 63%로 감소하였음.

이러한 어려운 현실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조합원·회원의 예탁금 및 출자금에 대한 이자소득 및 배당득 비과세와 조합원 예적금통장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 등의 특례가 2018년 12월 31일로 모두 일몰 종료될 예정임.

이에 농업인의 소득안정, 농업경영체 육성 및 농·수협 등 조합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농가소득 증진을 위하여 조합원 예적금통장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를 영구화하고, 예탁금 등 농업부문의 조세특례의 일몰시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6조, 제68조, 제88조의5, 제89조의3, 제106조 및 제116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9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기획재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8-12-08), 같은 법률명(조세특례제한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