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2733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가정법원이 기본권인 면접교섭권을 제한·배제·변경할 때에는 판결 또는 결정으로 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모의 면접교섭권은 헌법상 행복추구권 또는 「대한민국헌법」 제36조제1항에서 규정한 개인의 존엄을 기반으로 하는 가족생활에서 도출되는 헌법상의 권리이고, 현행 「민법」 제837조의2에 의해서도 보장되고 있음.

이렇듯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임에도 「민법」 제837조의2제3항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가정법원이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가정법원에서 조정기일·변론준비기일 등에 재판장·조정장이 판결이나 결정의 형식이 아닌, 구두로 부모의 면접교섭권을 제한·배제·변경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이는 기본권을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대한민국헌법」 제37조제2항에 반할 소지가 있음.

또한, 판결은 항소·상고의 방법으로, 결정은 이의 또는 항고·재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데 반하여, 구두로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이를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면접교섭 제한·배제·변경에 대한 불복 자체를 봉쇄하는 것임.

따라서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가정법원이 기본권인 면접교섭권을 제한·배제·변경할 때에는 판결 또는 결정으로 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837조의2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8
  • 더불어민주당 2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