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2556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익사업의 범위에 보유부동산의 개발·운영사업을 추가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인도주의 실현과 인류복지 공헌에 기여하기 위한 적십자사 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적십자는 교육·홍보사업 및 자산 임대사업 등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적십자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중 활용이 미흡한 유휴부동산이 상당한바, 이를 적극적으로 개발·활용하여 부대수익을 창출한다면 인건비 보전, 공익사업 운영비 절감뿐만 아니라 재난구호, 사회봉사 등 적십자사의 고유목적 사업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이에, 수익사업의 범위에 보유부동산의 개발·운영사업을 추가하고자 함(안 제24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