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2732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권익보호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등 예술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성폭력 피해자들이 피해사실을 실명으로 고발하는 미투(#Me Too) 운동이 문화예술계 등 사회 각 분야에서 확산되고 있음.
문화예술인은 공공기관이나 일반 사업장 등과 같은 조직 내에서 활동하기보다는 전시장, 문화공간, 공연장, 촬영장 등에서 프리랜서 혹은 임시직으로 활동하거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등 특수한 환경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음.
유형화된 조직이 아닌 ‘보이지 않는 공동체’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인이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입을 경우 피해자는 고립된 채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문화예술계는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따라서 예술인을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권익보호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등 예술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신설 및 안 제4조의2제1항·제10조제1항제9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