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2611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이 서울특별시장 등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총량초과과징금의 부과·징수를 위임하면서 징수액의 대부분을 국고로 귀속하고 약 10%만을 징수수수료로 교부하고 있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이 서울특별시장 등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총량초과과징금의 부과·징수를 위임하면서 징수액의 대부분을 국고로 귀속하고 약 10%만을 징수수수료로 교부하고 있음.

수도권 광역자치단체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이 심각함에 따라 관할지역의 대기오염 저감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총량초과과징금 징수액 대부분이 국고로 귀속돼 관할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대기오염물질 저감사업을 실시하기 어려운 실정임.

주요내용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의 대기오염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량초과과징금의 50% 이내 범위에서 관할지역의 대기오염 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교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7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확인표: 의안정보시스템 대안 화면(2019156)의 ‘대안반영폐기 의안’ 목록에 있다(2026-11-05 확인)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