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280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신판매에 의한 계약의 청약철회 기간을 7일에서 14일로 연장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와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 받은 날 등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음.
그러나 통신판매는 비대면 거래의 특성상 소비자가 제품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한 채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어, 이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청약철회 기간의 확보가 필요하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청약철회 기간인 14일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의 선불식 할부거래 청약철회 기간인 14일에 비해 7일로 현저히 짧아 소비자 보호에 미흡하고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통신판매에 의한 계약의 청약철회 기간을 7일에서 14일로 연장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