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2318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하는 대상을 6층 이상인 건축물에서 5층 이상인 건축물로 확대함으로써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증진시키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구조의 안전을 확인받도록 하고 있으며, 6층 이상인 건축물, 특수구조 건축물, 다중이용건축물 등의 경우에는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는 경우에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지진의 발생 빈도가 높아지면서 구조 전문가인 건축구조기술사에게 구조의 안전을 확인받도록 하는 건축물의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하는 대상을 6층 이상인 건축물에서 5층 이상인 건축물로 확대함으로써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증진시키려는 것임(안 제48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