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26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창업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신성장 서비스업 분야에 종사하는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창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에너지신기술 분야 및 신성장 서비스업 분야의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기업에 대해 일정 과세연도 동안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세액감면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아울러 에너지신기술의 촉진 및 보급 확대를 위해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세액감면 제도도 시행 중에 있음.
특히 컴퓨터프로그래밍 등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창업중소기업？창업벤처기업？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상당 비율의 세금감면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신성장 분야의 서비스업 활성화 및 고용창출을 적극 유도해 나가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이러한 과세특례 제도가 2018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에 따라, 창업 의욕 저하와 함께 에너지신기술 분야 및 신성장 서비스업 분야의 활성화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창업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신성장 서비스업 분야에 종사하는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창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에너지신기술 분야 및 신성장 서비스업 분야의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창업중소기업？벤처기업 및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등에 세액감면 규정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안 제6조).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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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