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2708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에게 긴급하게 사용될 필요가 있으나 국내에 대체의료기기가 없는 경우 또는 국내에 허가된 바 있으나 시장기능이 올바로 작동하지 않아 국내에 공급되지 않는 의료기기의 경우에는 국가가 주도하여 신속하게 해당 의료기기를 환자들에게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의료기기의 수입·공급업무를 부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첨단의료기기는 국내의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에게 새로운 치료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그러나 제품이 개발되는 속도가 국내에 수입 허가되는 속도보다 빠르거나, 국내 수요 부족으로 의료기기 수입자가 없는 경우에는 국내 환자들의 첨단의료기기 접근성이 제한되어 첨단 의료기술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실정임.

또한, 환자 치료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나 수입을 통해서만 국내 공급을 의존하고 있는 의료기기가 업체에서 채산성 등을 이유로 국내 시장에서 철수하는 경우에는 많은 환자들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도 있음.

이에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에게 긴급하게 사용될 필요가 있으나 국내에 대체의료기기가 없는 경우 또는 국내에 허가된 바 있으나 시장기능이 올바로 작동하지 않아 국내에 공급되지 않는 의료기기의 경우에는 국가가 주도하여 신속하게 해당 의료기기를 환자들에게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의료기기의 수입·공급업무를 부가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 바른미래당 1
  • 정의당 1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보건복지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8-09-20), 같은 법률명(의료기기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