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2777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중이용업소와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그 규모 및 수용인원과 관계없이 제연설비를 설치함으로써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특정소방대상물에는 그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면서, 근린생활시설과 의료시설의 경우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에 대해서만 제연설비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음.
제연설비의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던 제천 스포츠센터와 밀양 세종병원의 경우 화재 사망자의 92.5%가 질식사하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화재로 인한 연기와 유독가스를 차단·배출하고 유입된 매연을 희석시키는 제연설비의 전면적인 설치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이에 다중이용업소와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그 규모 및 수용인원과 관계없이 제연설비를 설치함으로써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및 제11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