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237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인, 영유아 등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 중 현행 법령에 따른 소방시설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소규모 시설의 경우에는 화재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도록 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키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에 따르면 연면적 33㎡ 미만의 소규모 건물에는 소화기 등 소화설비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경로당, 어린이집 등 일부 시설에는 소화기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다수 있음. 이에 따라 화재 대응에 취약한 노인, 영유아 등이 오히려 화재 위험에 더욱 노출되어 화재 발생 시 인명 사고 등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노인, 영유아 등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 중 현행 법령에 따른 소방시설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소규모 시설의 경우에는 화재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도록 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키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