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255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가 받은 처벌의 정도에 따라 10년의 범위 내에서 차등하여 취업을 제한함으로써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에 대한 취업제한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간 아동복지시설,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등 아동관련기관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범죄행위의 유형, 구체적인 태양, 재범 위험성 등 다양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예외 없이 일률적으로 10년간 아동관련기관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당사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가 받은 처벌의 정도에 따라 10년의 범위 내에서 차등하여 취업을 제한함으로써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에 대한 취업제한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9
  • 바른미래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보건복지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8-09-20), 같은 법률명(아동복지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