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2717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동화재탐지설비는 열과 연기 등을 통해 화재 발생을 감지하는 장치이며, 자동화재속보설비는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하여 화재 발생 시 즉각적으로 그 사실을 소방서에 전달하는 장치로서 이들은 화재 예방 및 화재의 초기대응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화재탐지설비는 열과 연기 등을 통해 화재 발생을 감지하는 장치이며, 자동화재속보설비는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하여 화재 발생 시 즉각적으로 그 사실을 소방서에 전달하는 장치로서 이들은 화재 예방 및 화재의 초기대응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령은 의료시설 중 요양병원에 대해서만 규모와 관계없이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밖의 의료시설에는 연면적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음.

입원환자가 주로 이용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화재 발생에 따른 인명 피해가 빠르게 확대될 우려가 있으므로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도록 하여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고, 거짓으로 경보설비를 작동시킨 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9조 및 제53조제1항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민주평화당 4
  • 바른미래당 4
  • 무소속 2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